검찰청이 폐지되고중수청이 행안부로 이관되는 데 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주목되는데요,정 장관의 퇴근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br /> <br />[정성호 / 법무부 장관] <br />어쨌든 고위 당정에서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합의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br /> <br />충실히 이행되도록 잘 협조해야겠죠. <br /> <br />[기자] <br />일선 형사부 검사님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 . <br /> <br />[정성호 / 법무부 장관] <br />검찰청 폐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검찰이 그동안 수사 기소권을 독점하고 그 권한을 오용하거나 남용했다고 하는 국민적 불만이 많잖아요. 특정인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기소 목적으로 수사를 하고 특정인에 대해서는 봐주기하고. 이런 권한남용에 대한 반성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검찰 내부에서 그런 점에 대한 반성도 있고. 중요한 것은 중수청이 어디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수사 권한이 남용되지 않게, 오용되지 않게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런 점들은 추후 입법 과정에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잘 저희들이 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검찰개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검찰개혁의 목표거든요. 그런 점들이 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 <br />[기자] <br />장관님,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은데 관련해서 어떻게 조율하실 생각이신지. <br /> <br />[정성호 / 법무부 장관] <br />그러니까 결국 보완수사권의 문제는 1차 수사기관이 권한을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게, 오용하지 않게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의 하나라고, 보완수사권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관련해서는 이러저러한 그를 위한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들이 추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잘 논의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 <br />[기자] <br />혹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논란인데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 이런 대통령 입장 왔거든요. <br /> <br />[정성호 / 법무부 장관] <br />대통령이 특검에 수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정확하게는 어쨌든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잘 모른다, 상...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08181410965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